예규·판례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대법원-2013-두-26651생산일자 2014.02.14.
AI 요약
요지
농지보유 기간 중 사업소득을 얻고 있는 점, 상당 규모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농작물 수확량이나 매출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제출한 영수증 등은 농지 상속 전의 거래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상세내용
사 건 | 2013두26651 경정청구처분취소확인 |
원고, 상고인 | 이AA |
피고, 피상고인 | 용인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1. 8. 선고 2012누35766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