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야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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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임야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대법원-2013-두-24136생산일자 2014.02.28.
AI 요약
요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영상만으로는 임야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질의내용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3두24136 물납불허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ㅇㅇ ㅇㅇㅇ ㅇㅇ로 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ㅇㅇ(담당변호사 ㅇㅇㅇ, ㅇㅇㅇ)
피고, 상고인 ㅇㅇ세무서장
소송수행자 ㅇㅇㅇ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10.25. 선고 2013누130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2. 28.
재판장 대법관 ㅇㅇㅇ
주 심 대법관 ㅇㅇㅇ
대법관 ㅇㅇㅇ
대법관 ㅇㅇ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