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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친누나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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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가 친누나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2013-나-32349생산일자 2014.10.16.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친누나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3나32349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문○○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3.10.25.선고 2013가단74731판결

변 론 종 결

2014.09.18.

판 결 선 고

2014.10.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0.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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