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온천개발권 양도는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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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온천개발권 양도는 기타소득을 구성하며 온천개발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대법원-2015-두-41661생산일자 2015.07.23.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온천개발권은 기타소득을 구성하고 온천개발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8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것임
상세내용
사 건 | 대법원 2015두41661 (2015.07.23) |
원고, 상고인 | 문△△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2015. 4. 15. |
판 결 선 고 | 2015. 7. 2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