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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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토지는 수용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자산이 양도된 후 다시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원고의 환매일이 취득시기임대법원-2015-두-46215생산일자 2015.10.15.
AI 요약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한 후 환매대금을 청산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한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2015두462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진AA외 18 |
피고, 피상고인 | 서초세무서장 외 15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6. 12. 선고 2013누27328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
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