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처분청이 2014.3.14. 청구법인에게 한 원천분 법인세(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의 각 부과처분은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리스)․할부금융 및 신기술금융업 등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청구법인이 영국에 소재한 OOO 및 미국에 소재한 OOO로부터 외화를 차입하여 지급한 이자지급액 (이하 “쟁점이자지급액”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하여 법인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화차입금에 대해 지급하는 쟁점이자지급액은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4.3.14. 청구법인에게 원천분 법인세(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1항 제2호(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는「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를 지급받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문에서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이하쟁점문언이라 한다)는 외국환거래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의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청구법인은 외국환거래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쟁점규정을 근거로 별도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이「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를 벗어나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 쟁점규정에 따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국제조세제도과-443, 2013.11.20.)을 계기로 청구법인이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가 쟁점규정상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미이행을 사유로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가)「조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1항 제2호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이하 “쟁점문언”이라 한다)는 해당 법률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로 해석되는 것이며, 정해진 절차에 따른 외화차입을 허용하고 있는 「외국환거래법」을 고려하면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로 해석되어야 한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불문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1998.3.13. 선고 97누20748 판결 등 다수), 법령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별도의 과세의 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통상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 해석에 의하여 창설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함은 분명하다. 쟁점문언은 준용하는 법령 또는 규칙 등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라’로 해석하는 것이 통상적인 해석방법으로, 만약 해당 법령 또는 규칙이 대상행위를 소정의 절차를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절차에 따라’라고 해석되므로 「외국환거래법」은 동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였다면 적법한 외화차입으로 인정되는 것인바, 쟁점문언은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문언을 ‘절차나 취급범위 이외에도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여 외화차입을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사항을 만족시켜 동법에 의하여 적법한 외화차입에 해당하게 되는바, 쟁점문언을 ‘「외국환거래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즉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처분청의 해석방법에 의하더라도 청구법인이 한 외화차입은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사항을 만족시킨 적법한 차입에 해당하는 바, 쟁점문언의 적용대상임에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은 쟁점문언에 더하여 정작 「외국환거래법」은 외화차입의 요건으로도 규정하지 않는 ‘외국환업무로서 하는 외화차입’이라는 임의의 요건을 창설하여 쟁점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인바,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다) 설령 ‘외국환거래법령에 의한 외국환업무의 하나로’라고 해석하더라도, 청구법인의 해외로부터의 외화차입은 동 법령에 의한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므로 쟁점문언이 적용되어야 하고, 외국환거래법령 및 규정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보아도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외화차입은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 「외국환거래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는 은행, 종합금융회사, 체신관서를 제외한 그 밖의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는바, 이러한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국환거래규정」제2장 제2절에서 외국환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외국환거래규정」 제2-12조에서 “영 제14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별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2절에서 정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위 제2-12조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총칙의 성격을 갖는 규정으로 제2절 내에서 각 외국환업무취급기관별로 그 세부적인 업무의 범위를 규정하며, 청구법인과 같은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외국환업무는 제2-22조에서 규정되어 있다. 다만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외국환업무의 경우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별로 구분하여 규정하지 않고 총칙에 해당하는 제2-12조 제3항에서 직접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일반 거주자의 지위에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장부터 제9장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동 규정 제2-12조 제3항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일반 거주자의 지위에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장부터 제9장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함으로써,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로서의 외화차입과 일반 거주자의 지위에서의 자본거래를 명백히 구분하고 있는바, 「외국환거래규정」이 외화차입을 외국환업무로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청구법인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서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에 해당한다. (라) 「국세기본법」제18조 및 「국세기본법 기본통칙」18-0…2은 종전의 관행이나 해석에 반하는 새로운 해석에 의한 소급과세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며, 판례(대법원 1985.5.14. 선고 84누454 판결, 대법원 1980.6.10. 선고 80누6 판결 등) 및 심판결정례도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비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을 하거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과세하지 않는 사정이 있다면, 납세자로서는 이를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과세를 부정하여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05년경부터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리스 및 할부 등의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외화차입을 하였는데, 처음에는 위와 같이 차입한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세를 신고·납부하다가 나중에서야 쟁점규정의 존재를 알게 되어, 2012.3.7. ‘청구법인과 같은 여신전문금융기관을 포함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는 쟁점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됨에도 이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과다납부하였다’는 이유로 2009년 부터 2011년까지 납부한 법인원천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규정의 적용을 인정하여 스스로 세액을 경정하고 환급하여 주었다. 또한, 청구법인과 동종업계에서도 20여년간 과세된 사례가 없으며, 이 건 과세처분과 상반되는 취지의 아래 (2)의 다수 예규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즉,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외화차입에 대해 쟁점문언이 적용된다는 기존의 관행 및 예규가 분명히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이에 반하는 새로운 내용의 해석을 통해 소급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다. (2) 기존 관행 및 예규와 상반되는 새로운 예규에 의해 소급과세를 하였으므로 가산세 면제가 정당하다. (가) 「외국환거래법」은 증권회사의 외화차입에 관하여도 청구법인과 같은 여신전문금융업자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기획재정부 예규 재국조-346(2009.7.30.) 및 국세청 예규 국제세원-411(2009.8.11.)은 이 건과 동일한 사례의 예규이다. 위 예규들은 은행업 또는 증권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질의자는 증권회사임)의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실질은 외화차입거래)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증권회사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투자업자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을 영위하는바, 외국환거래법령 및 규정은 청구법인과 같은 여신전문금융업자 뿐만 아니라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 등 금융투자업자도 마찬가지로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하여 그 취급하는 외국환업무에 관하여 「외국환거래규정」제2장 제2절에서 규정하면서, 외화차입에 관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별로 각 나열하여 규정하는 외국환업무가 아닌 제2-12조 제3항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증권회사 역시 여신전문금융업자와 동일한 내용의 법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업종이 다르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에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고, 외화채권의 환매조건부매매거래(repo거래)는 「외국환거래법」상 증권의 매매로서 외화차입으로 보고 있지 않으므로 외화차입으로서 신고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래이지만(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 외제41271-147, 2002.10.29. 같은 뜻임) 그 실질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차입거래이므로 쟁점문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나) 국세청의 해석(소비46430-96, 1999.3.8., 국일46017-451, 1996.8.14., 국일46017-345, 1995.5.29.) 역시 「외국환거래법」상으로는 외화차입으로 보지 않는 주식의 담보목적 환매조건부매매거래 또는 대출채권 원리금 수취권의 담보목적 매매거래(Loan Participation거래)이지만 「외국환거래법」상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그 실질이 외화차입으로서 쟁점문언에 의해 법인세가 면제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한 공적인 견해표명과 가산세 감면에서의 정당한 사유와는 구분되어야 하는바, 이 건에서 예규 및 과세관청의 기존 입장이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인정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납세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에는 부족하지 않다. 판례(대법원 1985.5.14. 선고 84누454 판결, 대법원 1980.6.10. 선고 80누6 판결 등) 및 심판결정례는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비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을 하거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과세하지 않는 사정이 있다면, 납세자로서는 이를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과세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므로, 가사 본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더라도 세법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이행을 게을리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판결, 같은 뜻임)이다. 따라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더라도 제반 사정상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다고 인정될 정도라면 가산세 감면에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것이다. 1)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43(2013.11.20.)의 새로운 예규가 생산되기 전에는 여신전문금융업자와 같은 규제를 받는 증권회사에 대하여 쟁점문언의 적용을 긍정하는 상반된 내용의 예규(재국조-346, 2009.7.30. 및 국제세원-411, 2009.8.11.)가 존재하였고 또한 「외국환거래법」상 차입거래가 아닌 경우에도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그 실질이 외화차입거래로서 쟁점문언의 적용을 긍정하는 예규들(소비46430-96, 1999.3.8., 국일46017-451, 1996.8.14., 국일46017-345, 1995.5.29.)도 다수 존재하였으며 2) 청구법인과 동종 업계에 있는 다른 여신전문금융회사들도 외화채무에 대하여 1994년말 (구)「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 이후 지난 20여년간 쟁점규정에 따라 감면처리를 해왔으나 처분청은 그동안 십수차례의 세무조사 때마다 이를 검토하면서 한번도 과세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3)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세액 중 2009년 내지 2011년 귀속 법인원천세를 당초 납부하였다가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문언이 적용되어 법인세가 면제된다는 이유로 다시 경정하여 환급하였는바(그 세액이 이 건 부과처분 세액 중 OOO원에 달하여 대부분을 차지함), 청구법인에게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를 분명히 표시하였다고 봄이 충분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므로 쟁점문언 역시 문구 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문언을 ‘외국환거래법령이 정한 (신고)절차에 따라’로 임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법령 어디에도 절차만으로 한정한다는 문구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이 오히려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문언은 문구 그대로 ‘외국환거래법령이 정한 절차뿐 아니라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하는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에 따라(절차나 취급범위 이외에도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더 있다고 가정할 시 이 모든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라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외국환거래규정」제2-12조에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는 제외되어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차입거래를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1994년 당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화차입을 업무로 하기 위해서 외환당국으로부터 외국환업무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 외화차입거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는바, 만약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외국환업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을 경우 현행조문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하여 차입에 관한 신고절차만 이행하면 면세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면세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 청구법인은 「외국환거래규정」제2-22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 외화차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은 인정하나, 외국환업무에 대한 공통규정인 동 규정 제2-1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외화차입도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와 관련된 위임규정을 임의로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위임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1)「조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1항에서 면제대상 외화채무를 쟁점문언으로 규정하고 있고,「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14조에서 여신전문금융업자 등의 금융회사에 대한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환거래규정」에 위임하고 있고, 동 규정 제2-12조 제1항을 보면,「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14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환업무 취급기관별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적용범위를 제2절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동 규정 제2-22조 제1항에서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를 외화대출, 외화대출채권의 매매, 외화리스채권의 매매 등으로 규정하면서 외화차입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외국환거래규정」제2-12조 제2항의 경우는 각 외국환업무취급기관별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를 이 절에서 구체적으로 정한다는 의미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제2-22조에 따라 그 취급범위를 판단해야 하며, 동 규정 제2-12조 제3항의 경우 역시 자본거래의 신고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조문으로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를 정하는 규정이 아니다.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1항 제2호의 법인세 면제는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 맞게 차입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는 제외(외화대출만 포함)되므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차입거래는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고,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명확하게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43, 2013.11.20.)한 바 있어 달리 적용할 여지는 없다. (2) 청구법인은 기존 관행 및 예규와 상반되는 새로운 예규에 의해 소급과세를 하였으므로 가산세 면제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사례로 제시한 예규(재국조-346, 2009.7.30. 등)는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예규가 아니므로 이 건 부과처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같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외화차입 이자소득이 법인세 면제 대상임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사실이 없어 법인세 면제 관행이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도 인정할 수 없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나 납세 등 각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7.8.22. 선고 96누1540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가산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화를 차입하고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외화차입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OOO (2)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 내역은 아래<표2>와 같으며, 이 건 부과처분 중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원천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2.3.7. 쟁점문언의 적용을 이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환급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3) 기획재정부는 2014년 말 외화차입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범위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함에 있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채무이자소득에 대한 면세요건인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 맞게 차입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예규심 취지 반영)하다 하여 2015.1.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이 법 시행 이전 이자에 대하여는 기존 예규(국제조세제도과-443, 2013.11.20.)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4)「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는 아래<표4>와 같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조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요건은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②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③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라는 3가지의 요건을 충족되어야 한다. 이 건의 경우 면제요건의 ⓛ과 ③에 대하여는 청구법인들과 처분청 간 이견이 없으나,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거래가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것인지가 이 건의 쟁점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하는 외화채무이자는 그 차입거래가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것이면 면세대상인 반면, 「외국환거래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 것이 아니면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불문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1998.3.13. 선고 97누20748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에서 쟁점문언은 외국환거래법령이 정하는 절차뿐만 아니라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하는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자의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제2-12조에 따라 외국환 취급범위에 금전대차거래는 제외되어 있는 점, 국세청장의 해석과 기획재정부의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통한 해석 및 개정세법 해설에서도 일관되게 쟁점문언을 해석함에 있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취급범위를 벗어난 차입에 대하여는 과세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므로, 가사 본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더라도 세법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이행을 게을리 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세액 중 2009년～2011년 귀속 법인원천세를 당초 신고․납부하였다가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2년 쟁점문언이 적용되어 법인세가 면제된다는 이유로 다시 경정․환급받은 점, 청구법인과 동종업계에서도 과세된 사례가 없었으며, 이 건 과세처분과 상반되는 취지의 예규들(소비46430-96, 1999.3.8. 외)이 다수 존재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