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국세 처분에 대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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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국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대법원-2016-두-43084생산일자 2016.09.0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국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6두4308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A |
피고, 피상고인 | 1. □□세무서장 2. □□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5. 4. 선고 2015누64468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