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관계회사제도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관계회사제도에 의해 유예기업에서 제외될 수는 없음서울고등법원-2015-누-72827생산일자 2016.09.21.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관계회사제도에 의해 유예기업에서 제외될 수는 없으며, 관계회사 기준의 초과는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 2015누728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12. 4. 선고 2015구합55318 판결 |
변 론 종 결 | 2016. 7. 6. |
판 결 선 고 | 2016. 9. 2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백만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6면 20행의 괄호 부분 및 19면 20, 21행의 괄호 부분을 각 “(2012. 2. 2. 대통령
령 제23590호로 개정된 것)”으로 고친다.
○ 8면 6, 7행의 괄호 부분을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