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경정청...
판례국승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합함.
대법원-2016-두-42944생산일자 2016.09.09.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합하여, 이를 과세관청이 거절하였다고 하여 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