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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경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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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국승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합함.
대법원-2016-두-42944
생산일자 2016.09.09.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합하여, 이를 과세관청이 거절하였다고 하여 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질의내용
소송경과
국승
서울고등법원-2015-누-62196
국승
대법원-2016-두-42944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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