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9면 제5, 6행의 “2013. 11. 13.”을 삭제하고, 같은 면 제7행의 “수령한 점”을 “수령하였는데, 이 중 2013. 6. 12. 및 2013. 10. 15.자 등기우편물은 우체국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최고하는 통지서로서 원고가 보험계약상의 주소를 CCC의 주소지로 기재하여 이 주소지로 송달되었던 점”으로, 제10면 제13행의 “DDDD EEEE주식회사”를 “FFFFFF 주식회사”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