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 ...
판례국승
대법원-2016-두-735생산일자 2016.09.09.
AI 요약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함
상세내용
사 건 | 대법원2016두735 종합소득세및부가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이AA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세무서장 외 1명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5재누166 (2016.05.12) |
판 결 선 고 | 2016.09.09.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