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 2심 판결과 같음) 실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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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1, 2심 판결과 같음) 실제 근무사실이 없어 손금 부인된 직원의 급여를 대표자 급여라고 볼 수 없음대법원-2016-두-63293생산일자 2017.03.31.
AI 요약
요지
(1, 2심 판결과 같음) 실제 근무사실이 없어 손금 부인된 직원의 급여 등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표자의 실제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 2016두63293(2017.3.31) |
원 고 | ㈜OO상역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7.3.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