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 불명확하여 심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 불명확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2017-다-202326생산일자 2017.03.30.
AI 요약
요지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 불명확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7-다-202326(2017.03.30)

원 고

김**외1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03.3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기업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3. 30.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