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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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대법원-2017-두-53712생산일자 2017.09.2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상세내용
사 건 | 대법원 2017두5371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정**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6. 15. 선고 2017누31561 판결 |
판 결 선 고 | 2017. 9. 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