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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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대법원-2016-두-38051생산일자 2016.07.14.
AI 요약
요지
원고에게 외국납부세액 환급 신청에 관하여 원고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원고가 과다하게 환급 신청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6두38051 환급신청거부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 |
피고, 피상고인 | 삼성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4. 15. 선고 2015누53468 판결 |
판 결 선 고 | 2016. 7. 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