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채팅
탐색
문서작성
요금제 안내 보기
문의하기
로그인하면
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
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로그인
탐색
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
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로그인하고 질문하기
판례
국승
(심리불속행)
대법원-2017-두-69083
생산일자 2018.02.13.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은 배당소득 회피가능성 등이 존재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의자가 납득할 만한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여 부과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소송경과
국승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0041
국승
서울고등법원-2017-누-59699
국승
대법원-2017-두-69083
관련 법령
1
관련 예규·판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