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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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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대법원-2017-두-69083생산일자 2018.02.13.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은 배당소득 회피가능성 등이 존재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의자가 납득할 만한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여 부과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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