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농작업의 1/2이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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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농작업의 1/2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대법원-2017-두-71222생산일자 2018.02.2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농지 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주로 다른 사람의 노동을 이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등으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