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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농작업의 1/2이상을 ...
판례
국승
(심리불속행) 농작업의 1/2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법원-2017-두-71222
생산일자 2018.02.28.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농지 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주로 다른 사람의 노동을 이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등으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상세내용
소송경과
국승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0607
국승
부산고등법원-2017-누-22527
국승
대법원-2017-두-71222
관련 법령
1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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