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이 사건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서울고등법원-2017-누-81030생산일자 2018.04.06.
AI 요약
요지
(1심판결과 같음) 공부상 용도는 농지이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나 주택법이 농지로의 사용가능성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토지의 취득목적이 뚜렷하지 않고, 원고가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7누81030 양도소득세등경정·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강남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7. 10. 25. 선고 2017구단25215 판결 |
변 론 종 결 | 2018. 3. 9. |
판 결 선 고 | 2017. 4. 6. |
주 문
1. 원고들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5행의 “2014. 3. 5.”을 “2014. 3. 6.”로 고쳐스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가.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