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함대법원-2017-다-292329생산일자 2018.03.15.
AI 요약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함
질의내용
사 건 | 2017다292329 국가배상 등 |
원 고 (상고인) | 오○○ |
피 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판 결 선 고 | 2018. 03. 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