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구 조특법 제10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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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구 조특법 제10조 제1항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은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에도 해당함대법원-2014-두-7442생산일자 2014.08.2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전담부서를 보유한 수택업체에게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한 이상, 설사 재위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은 여전히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함
상세내용
사 건 | 2014두744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AAA생명보험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 영등포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4. 24. 선고 2013누20235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aa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