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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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대법원-2018-두-35711생산일자 2018.05.3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위장거래와 세금계산서의 발급과정에서 그 점을 분명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모두 10년이라 할 것
질의내용
사 건 | 2018두35711 |
원고, 피상고인 | 이AA |
피고, 상고인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2018.01.26. |
판 결 선 고 | 2018.05.30.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