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원고가 면세사업 내지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원고가 면세사업 내지 비과세사업을 운영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2018-두-50703생산일자 2018.10.2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위 두 재단법인과 동일한 성격의 면세사업 내지 비과세사업을 운영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후원금이 비과세사업의 공급대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8두5070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OOO방송 |
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06.22.선고 2017누88277 판결 |
판 결 선 고 | 2018.10.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