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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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대법원-2018-두-65163생산일자 2019.03.2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심리불속행 기각합니다
질의내용
사 건 | 2018두651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강AA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10. 18. 선고 2018누60252 판결 |
판 결 선 고 | 2019.3.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