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지방국세청장이 2017. 3. 2. 원고에게 한 제1

심판결 별지2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7. 3. 6. 원고에게 한 제1심판결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기재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6쪽 5행 ‘2011. 1. 25.’을 ‘2012. 1. 25.’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8쪽 6행 ‘판결’ 다음에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9쪽 3~4행 ‘국세기본법 … 지나서’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과제척기간(10년)도 지나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9쪽 7행 ‘이르는데'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8,967,135,601원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이 사건 계좌 입금액 중 약 53%가, 2011

년부터 2015년까지 입금액 중 약 85%가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

○ 제1심판결서 10쪽 13~15행 ‘원고가 … 얻었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매출포착이 어려운 현금매출만을 오랜 기간에 걸쳐 개인명의 계좌에 입금시키는 경

우 통상의 세무조사로 이를 밝혀내기는 어렵고(설령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계좌가 원

고의 사무실 창가 등 눈에 쉽게 띄는 곳에 게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계좌를 원고의 사업용 계좌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도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누락한 매출 중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마저 도과하여 조세를 부과징수하지 못하게 되어

원고는 그 부분에 대한 조세를 포탈하는 결과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