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납세고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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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대법원-2020-두-57967생산일자 2021.04.01.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납세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행정처분이기는 하나, 쟁점 체납액에 관한 국세징수권은 아직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20두57967 기타(일반행정) |
원 고 | 1. 신AA 외4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1. 4. 1.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