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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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쟁점 인출액은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함대법원-2021-두-43187생산일자 2021.10.14.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상속개시 직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연속으로 출금된 쟁점 인출액에 관하여 그 용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함
상세내용
사 건 | 2021두4318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1. 10. 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