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유동적 무효 토지매매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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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유동적 무효 토지매매거래 거래에 대한 과세 여부대법원-2022-두-41577생산일자 2022.08.12.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소득세법과 달리 법인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므로, 피고로서는 토지거래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22두4157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00너 |
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22. 8. 12. 선고 2021누23763 |
판 결 선 고 | 2022. 8. 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