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복조사 및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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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중복조사 및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 매출누락 과세 적법여부대법원-2023-두-42737생산일자 2023.08.18.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른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 증명에 따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장소로 봄이 타당하며, 각 사업장에 귀속될 매출누락액을 안분하여 과세한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질의내용
사 건 | 2023두42737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 고 인 | 김AA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외 1명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3. 5. 4. 선고 2022누37570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