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고 용역비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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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고 용역비가 주택건축 사업부문에 국한되어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2023-두-48650생산일자 2023.11.16.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기각)원고의 행위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고, 용역비가 주택건축 사업부문에 국한되어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3두48650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
원고(피상고인) | 주식회사 ㅁㅁ건설 |
피고(상 고 인) | ㅁㅁ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3. 7. 7. 선고 2022누47171 판결 |
판 결 선 고 | 2023. 11. 1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