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2023-재두-790생산일자 2024.03.12.
AI 요약
요지
원고(재심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이유로서 내세우는 사유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사 건 | 2023재두7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재심대상판결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재두127 판결 |
판 결 선 고 | 2024. 3. 12. |
주 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본다.
원고(재심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이유로서 내세우는 사유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