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비거주자 해당여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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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비거주자 해당여부 및 이 사건 주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대법원-2024-두-32928생산일자 2024.05.17.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장ㅇㅇ을 국내 거주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주택 지분이 원고 서ㅁㅁ이 원고 장ㅇㅇ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24두329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서ㅁㅁ 외 1명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외 1명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4.5.17.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