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망인 계좌에서 자녀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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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망인 계좌에서 자녀들 계좌로 이체된 망인 부동산 양도대금 중 자녀들 재산취득 등에 사용한 돈은 사전증여한 것에 해당함대법원-2024-두-50117생산일자 2024.10.31.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망인계좌에서 자녀들에게 이체된 금원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 돈 중 자녀들의 재산취득 등에 사용된 돈 및 자녀들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된 일부만을 망인이 자녀들에게 사전증여한 돈이라고 판단하여 처분을 하였으므로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24두50117 조세부과처분취소의소 |
원고, 항소인 | 박○○ 외1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외2 |
제1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4. 7. 17. 선고 2023누69932 판결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4.10.31.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