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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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2024-두-52496생산일자 2024.12.12.
AI 요약
요지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세내용
사 건 | 2024두52496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산업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2. 12. |
판 결 선 고 | 2024. 12. 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
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