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납세고지서 송달 적법 여부, 1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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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납세고지서 송달 적법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및 상가양도시기판단대법원-2023-두-63765생산일자 2024.03.14.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하고,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양도로서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하며, 쟁점상가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3두637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양AA |
원고 보조참가인 | BBBB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판 결 선 고 | 2024. 3. 14.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