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보증(공증)채무 공제되는 채무인지...
판례국승
대법원-2025-두-34742생산일자 2025.11.13.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이 사건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채무에 관한 망인의 쟁점보증채무는 원고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또한 쟁점공증채무는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에 대한 대여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상세내용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두3474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25. 7. 24. 선고 2024누131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11.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