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환산취득가액 인정 여부
판례국승
대법원-2026-두-31160생산일자 2026.08.12.
AI 요약
요지
교환계약임에도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26두3116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6. 5. 13. 선고 2025누7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