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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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적법 여부

판례국승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적법 여부

대전고등법원2025누520

생산일자 2026.03.26.

AI 요약

요지

원고가 대표이사였던(주)AA는 2019년 자산의 대부분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채무 12억원을 본인에 대한 가수금으로 대체해 두었다가, 이를 반제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였음. 원고는 (주)AA는 '사실상 청산'하였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투자금을 회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채권자와 주주가 존재했고, 상법상 청산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청산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도 종합소득세

683,545,100원(가산세 포함) 중 135,615,96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

의 주장과 대조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

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

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7면 제5행의 ‘법인세법 시행령’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

30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제7면 제19행의 ‘법인세법 시행령’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고친다.

○ 제7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

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가공비용 상당액

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두45975 판결 등 참조).』

○ 제10면 제17행부터 제11면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5) 원고는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30205 판결의 법리가 이 사건에도 그

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

용할 수 있는 선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위 대법원판결은 회사가 폐업하면서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A에 대한 단기대

여금(274,693,929원)을 회수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내버려 둔 사안에서, A가 대여금을

회사에 반환한 다음 곧바로 이를 다시 잔여재산의 분배로 수령하는 형식적인 청산절차

를 거치는 대신 대여금을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이를 A가 그대로 보유하는 형식으로

잔여재산을 분배받았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았다. 반면 이 사건은 법인장부에 계상

되어 있던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가수금 채무로 대체한 후 매

수인 회사로부터 거액의 양도대금을 수령하자 원고에 대한 가수금 변제 명목으로 법인

의 수익을 적극적으로 사외로 유출한 것이므로, 사건의 경위와 문제된 계정의 성격 등

이 상이하다.

(나) 위 대법원판결의 사안에서는 회사의 주주가 대표이사 A와 그 가족들로만

이루어져 있던 반면, 이 사건 법인의 경우 2019. 12. 31. 기준으로 원고와 그 가족들

외에 포유식품이 주식 10,000주(지분율 1.92%)를 보유하고 있었다(을 제11호증). 그러

므로 원고가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출자금 등을 먼저 회수하는 경우,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포

유식품의 잔여재산분배권을 침해할 수 있다.

(다) 위 대법원판결에서 대표이사 A는 질병으로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수 없다

고 판단하여 폐업신고를 하게 되었다. 반면 원고의 경우 2019. 6.경 매수인 회사의 부

회장으로 취임하여 2024. 12.까지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질병으로 이 사건 법인을 운

영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청산절차를 밟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라) 위 대법원판결 사안의 회사는 별다른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아서 폐업신

고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해산과 청산이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컸다. 반면 이 사건

법인은 2019. 10. 2.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2019. 8. 24. 매수인 회사와 52억 원 규모의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폐업신고 전후로 2019. 7. 2. 2억 원, 2019. 10. 9. 10억

원, 2019. 10. 10. 18억 원, 합계 30억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받는 등 사업자산을 바탕

으로 수익을 얻고 있었으며, 그 후 2020. 9. 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유상감자 결

의를 하고 2023. 12. 13.에야 청산종결 등기를 마쳤으므로, 2019. 10. 2.경 폐업신고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해산과 청산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에 첨부된 별지를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로 바꾼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

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