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주식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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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쟁점주식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지 여부대법원-2016-두-52620생산일자 2017.01.12.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거래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6두52620(2017.01.12) |
원고, 피상고인 | 핸즈*****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 **지방국세청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6.8.25.선고 2015누72063 판결 |
판 결 선 고 | 2017.01.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