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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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똑같은 내용의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임대법원-2019-두-31358생산일자 2019.04.2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일 수 없는 명백한 이유를 들어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이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소각하대상임
상세내용
사 건 | 대법원-2019-두-313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AA |
피 고 | mm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2018. 12. 19 |
판 결 선 고 | 2019. 04. 25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