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정자산(부동산) 양도계약서와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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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고정자산(부동산) 양도계약서와 별도로 임의구분하여 병원영업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영업권에 해당됨대법원-2020-두-34377생산일자 2020.05.14.
AI 요약
요지
병원영업권 매매계약과 고정자산(부동산) 양도계약의 매수인이 다르고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고정자산(부동산)과 이 사건 영업권을 별개로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질의내용
사 건 | 2020두343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안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0. 5. 14. |
판 결 선 고 | 2020. 5. 14.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