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

종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6600(2025.03.27)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35806(2024.11.20.)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2-서-2816(2022.08.31.)

[제 목]

이 사건 부동산의 종부세 과세대상 여부

[요 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

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닙세의무자】

사 건

2024두66600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상○○○○○ 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0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