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색

최신 예규·판례 살펴보기

예규·판례 목록에서 최근 업데이트된 예규·판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탐색 기능이란?

탐색은 법령·예규·판례 원문을 직접 찾아보는 기능입니다. AI에게 질문하는 방식과 달리, 특정 법령 조문이나 예규·판례를 직접 검색해서 원문 전체를 열람할 수 있어요.

ℹ️

언제 활용할 수 있을까?

  • 법령명이나 조문 키워드를 알고 있을 때
  • 최신 개정 내용을 확인하고 싶을 때
  • 특정 판례를 원문으로 검토해야 할 때

탐색 홈 살펴보기

왼쪽 사이드바에서 [탐색]을 누르면 탐색 홈으로 이동합니다.

탐색 홈(A)에는 검색창 외에도 최신 법령과 최신 예규·판례 목록(B)이 바로 표시돼요. 각 항목에 “업데이트 날짜“가 함께 표시되어 있어, 최근에 반영된 자료를 별도 검색 없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 개정이 잦은 시기나 최근 예규·판례 동향을 파악할 때 유용하게 활용하세요.

예규・판례 살펴보기

최신 법령과 최신 예규·판례 목록(B)중에서 최신 예규・판례를 선택해 읽어 볼 수 있습니다.

탭(C)에서 [AI 요약]을 누르면 복잡한 판례의 쟁점, 사실관계, 결론, 핵심 판단 요지만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여줍니다. 원문 전체가 필요할 때는 탭(C)에서 [상세내용]을 클릭하세요.

상세화면 오른쪽에 현재 보고 있는 예규·판례와 연관된 [관련 법령]과 [관련 예규·판례] 목록(D)이 자동으로 추출되어 나타납니다. 오른쪽의 접기 버튼(E)을 누르면 목록을 접을 수 있어요.

패널 타이틀 옆의 숫자(F)를 보면 이 사건과 연관된 예규와 판례가 총 몇 건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 심층적인 교차 검증 시 유용해요.

상단의 토글 스위치(C-1)를 통해 AI 요약 기능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요약 내용 하단의 접기 버튼(C-2)을 클릭해 요약 창을 접을 수 있어요.

상세내용 원문을 읽다가 파란색으로 밑줄 처리가 된 근거 법령 키워드(C-3)를 클릭하면, 해당 법령의 조문 화면으로 즉시 이동합니다.